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주택·임대
한창민|사회민주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깡통전세#보증금반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특히 20~30대 청년 임차인이 영향을 받아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특히 20~30대 청년 임차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사기 의도가 입증된 피해자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깡통전세 피해자도 국가 지원을 받아요.
지금은 사기 의도가 입증된 피해자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깡통전세 피해자도 국가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국가가 대신 50% 이상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프로그램이 생겨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국가가 대신 50% 이상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프로그램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세금으로 민간 계약 손실을 보전하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을 느슨하게 맺을 위험이 있어요.
세금으로 민간 계약 손실을 보전하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을 느슨하게 맺을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