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2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오금지#인격권보호#집회자유조화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혐오·폭력 선동 집회를 금지하고 인격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 ✅ 차별·혐오를 주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금지 목록에 추가하고, 사생활의 평온 침해 기준을 명확화한다.
- ✅ 현행 규정의 모호함을 줄이고 국민 인격권 보호와 민주적 질서의 조화를 목표로 한다.
의안번호: 2213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