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2
행정·지방자치
정춘생|조국혁신당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서버이중화#정부시스템장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24 같은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정부24 같은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버 이중화 의무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부 시스템을 반드시 분산·다중화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요.
현재는 서버 이중화 의무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부 시스템을 반드시 분산·다중화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재나 재난으로 정부 서비스가 갑자기 멈추는 일이 크게 줄어들어요.
화재나 재난으로 정부 서비스가 갑자기 멈추는 일이 크게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과 실제 인프라 투자 없이 법 조문만 추가되면 형식적 규정에 그칠 수 있어요.
예산과 실제 인프라 투자 없이 법 조문만 추가되면 형식적 규정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