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2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02
행정·지방자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풀뿌리민주주의#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읍·면·동에 사는 주민들, 특히 동네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읍·면·동에 사는 주민들, 특히 동네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례에만 근거해 운영되던 주민자치회가, 앞으로는 법률에 공식 근거를 두게 돼요.
현재는 조례에만 근거해 운영되던 주민자치회가, 앞으로는 법률에 공식 근거를 두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 자치회가 법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갖춰 주민 목소리가 행정에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
우리 동네 자치회가 법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갖춰 주민 목소리가 행정에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제화 이후 행정 주도로 운영되면 주민 자율성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요.
법제화 이후 행정 주도로 운영되면 주민 자율성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