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2
교육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민교육#민주주의#선거관리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 국민, 특히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싶은 시민과 시민교육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전 국민, 특히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싶은 시민과 시민교육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전담 기관을 만들어 교육비를 지원해요.
현재는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전담 기관을 만들어 교육비를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교육 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동네마다 시민교육 센터가 생겨요.
시민교육 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동네마다 시민교육 센터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을 맡아 특정 정치 성향으로 교육이 흘러갈 수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을 맡아 특정 정치 성향으로 교육이 흘러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