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2
산업·기업
신장식|조국혁신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떴다방#고령자소비자피해#방문판매허가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령층 소비자와 집합 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방문판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고령층 소비자와 집합 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방문판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고령자 대상 집합 판매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고령자 대상 집합 판매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르신들이 '떴다방'에 속아 비싼 물건을 강매당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떴다방'에 속아 비싼 물건을 강매당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허가 기준이 불명확하면 합법적인 판매업체까지 영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허가 기준이 불명확하면 합법적인 판매업체까지 영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