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2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03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2
정부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우편업무#자가용화물차유상운송예외#공공기관위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와 공공기관 위탁 우편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차에 대해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우편업무에 필요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도록 규정의 범위가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우편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되고 긴급물류 대응이 개선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우편업무에 필요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도록 규정의 범위가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우편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되고 긴급물류 대응이 개선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