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행정·지방자치
임이자|국민의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지방자치#균형발전예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에 사는 주민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에 사는 주민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0조 원 균형발전 예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부 시행령에 맡겼는데, 앞으로는 지역이 직접 쓸 수 있는 몫을 법으로 더 많이 보장해요.
현재는 10조 원 균형발전 예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부 시행령에 맡겼는데, 앞으로는 지역이 직접 쓸 수 있는 몫을 법으로 더 많이 보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 입장에서 정부가 정해준 사업 말고, 우리 동네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기회가 늘어나요.
지역 주민 입장에서 정부가 정해준 사업 말고, 우리 동네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지역내총생산 기준으로 차등 배분하면 잘사는 지역에 오히려 돈이 더 몰릴 수 있어요.
지역내총생산 기준으로 차등 배분하면 잘사는 지역에 오히려 돈이 더 몰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