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주택·임대
천준호|더불어민주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무허가건축물#사용승인#재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허가 없이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건물(85㎡ 이하)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
허가 없이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건물(85㎡ 이하)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합법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불법 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합법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합법 건물이 되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고, 매매·담보 대출도 가능해져요.
합법 건물이 되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고, 매매·담보 대출도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법 시행 기간이 1년뿐이라 홍보가 부족하면 이번에도 혜택을 못 받는 소유자가 생길 수 있어요.
법 시행 기간이 1년뿐이라 홍보가 부족하면 이번에도 혜택을 못 받는 소유자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