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천준호|더불어민주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특정건축물#양성화#도시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무허가 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승인을 촉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허가 건축물에 양성화 절차를 적용해 사용승인을 제공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도시미관 개선, 재산권 보호의 향상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허가 건축물에 양성화 절차를 적용해 사용승인을 제공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도시미관 개선, 재산권 보호의 향상이다.
의안번호: 221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