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산업·기업
이헌승|국민의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산업구조조정#담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유화학·철강 같은 기간산업 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석유화학·철강 같은 기간산업 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생산을 조정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관계 부처 협의로도 가능해져요.
현재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생산을 조정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관계 부처 협의로도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중국 저가 공세와 미국 관세로 위기에 처한 대형 산업이 더 빠르게 살아날 수 있어요.
중국 저가 공세와 미국 관세로 위기에 처한 대형 산업이 더 빠르게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담합을 '구조조정'으로 포장해 합법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기업들이 담합을 '구조조정'으로 포장해 합법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