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정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사#자료조회#정보공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조회 근거를 관계 기관에 부여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응답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사 관리의 효율성·정확성 증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우려 등도 발생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응답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사 관리의 효율성·정확성 증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우려 등도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