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정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농촌교육정책#학교밖청소년#정책대상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 밖 청소년도 농촌 교육 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에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 기회 확대와 격차 감소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 기회 확대와 격차 감소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