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교육
정성국|국민의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학교생활기록부#교육활동침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사를 폭행하거나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한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교사를 폭행하거나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한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사 폭행 같은 침해 행위가 학생부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는 중대한 경우 학생부에 기록돼요.
현재는 교사 폭행 같은 침해 행위가 학생부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는 중대한 경우 학생부에 기록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부 기록이 남으면 대입 등 진로에 영향을 줘서 교사 괴롭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학생부 기록이 남으면 대입 등 진로에 영향을 줘서 교사 괴롭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재 기준이 불명확하면 사소한 마찰도 중대한 침해로 과도하게 기록될 수 있어요.
기재 기준이 불명확하면 사소한 마찰도 중대한 침해로 과도하게 기록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