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30
조세·세금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면세점#관광활성화#면세품목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주도를 방문하는 내국인 여행객과 제주 관광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제주도를 방문하는 내국인 여행객과 제주 관광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주 면세점에서 17개 품목만 연 6회 살 수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품목을 제한 없이 살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제주 면세점에서 17개 품목만 연 6회 살 수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품목을 제한 없이 살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주도 여행 때 면세점에서 더 다양한 물건을 더 자주 살 수 있어서 쇼핑 혜택이 커져요.
제주도 여행 때 면세점에서 더 다양한 물건을 더 자주 살 수 있어서 쇼핑 혜택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면세 혜택이 늘면 국내 일반 소매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면세 혜택이 늘면 국내 일반 소매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