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대화기구#입법과정개선#갈등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합의와 갈등조정을 입법과정에 반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도로 사회적대화기구 구성, 보고서 제출, 의회 반영, 정부 이송 및 6개월 응답 의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합의형 입법으로 정당성과 수용성이 높아지나, 추진 지연과 이해당사자 편향의 위험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도로 사회적대화기구 구성, 보고서 제출, 의회 반영, 정부 이송 및 6개월 응답 의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합의형 입법으로 정당성과 수용성이 높아지나, 추진 지연과 이해당사자 편향의 위험이 남는다.
의안번호: 2213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