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30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지의무#투자투명성#소유권이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회기반시설의 귀속 여부와 이전 시점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상 사용 기간과 소유·수익 기간의 구분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를 통해 시민의 예측가능성과 피해를 줄이고 계약 관계의 투명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상 사용 기간과 소유·수익 기간의 구분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를 통해 시민의 예측가능성과 피해를 줄이고 계약 관계의 투명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1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