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01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공공기관#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를 특정 못하면 통지를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유출 가능성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정보가 새도 몰랐던 상황이 바뀌어서, 유출 즉시 연락받고 피해에 빠르게 대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 보험 가입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되면서 작은 기관엔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