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통지의무확대#공공기관책임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대규모 유출 시 가능한 모든 정보주체에 즉시 통지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보장제 대상에 포함되되, 규모 기준 미달 시 제외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신속한 구제, 사회적 신뢰의 증가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보장제 대상에 포함되되, 규모 기준 미달 시 제외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신속한 구제, 사회적 신뢰의 증가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