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부가가치세#영세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긴급상황에 공중전화가 필요한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긴급상황에 공중전화가 필요한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중전화 서비스에 세금 면제를 적용하지만 중간 단계 세금이 이용자에게 전가되는데, 앞으로는 영세율로 바뀌어 세금 부담이 사라져요.
현재는 공중전화 서비스에 세금 면제를 적용하지만 중간 단계 세금이 이용자에게 전가되는데, 앞으로는 영세율로 바뀌어 세금 부담이 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중전화 운영 비용 부담이 줄어 서비스 유지가 더 안정되고, 재난·긴급상황 때 쓸 수 있는 공중전화가 잘 보존될 수 있어요.
공중전화 운영 비용 부담이 줄어 서비스 유지가 더 안정되고, 재난·긴급상황 때 쓸 수 있는 공중전화가 잘 보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