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안도걸|더불어민주당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공중전화#영세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중전화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폐지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중전화 용역은 면세에서 제외되고 영세율 적용으로 전환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부담이 감소하고 공익성은 유지되며 세수 구조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중전화 용역은 면세에서 제외되고 영세율 적용으로 전환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부담이 감소하고 공익성은 유지되며 세수 구조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