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박민규|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고지#개인정보영향평가#민간대규모처리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데이터 주체의 권리 고지 강화와 민간 대규모 처리자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확대로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권리 고지 의무와 제3자 수집 고지 의무 확대, 민간 대규모 처리자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권리 행사 용이화와 침해 위험 관리 강화로 피해 감소, 기업은 규정 준수 비용 증가와 시스템 개선 필요.
의안번호: 22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