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01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정#필수정보명시#변경사항고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채용광고에 필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변동 시 즉시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채용 과정의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광고 단계부터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도록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구직자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채용문화 확산으로 공정성과 경쟁력 있는 고용환경이 조성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채용 과정의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광고 단계부터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도록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구직자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채용문화 확산으로 공정성과 경쟁력 있는 고용환경이 조성된다.
의안번호: 221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