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30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역량강화#학부모지원센터#교육정책소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호자 역량 강화와 법적 근거 확립으로 학부모 지원체계를 안정화하는 것이다.
✅ 보호자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재정지원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호자 의무 이행의 안정성 증가, 가정-학교 소통 개선, 지역 격차 축소와 시행비용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 보호자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재정지원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호자 의무 이행의 안정성 증가, 가정-학교 소통 개선, 지역 격차 축소와 시행비용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1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