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2026-03-10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30
교육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지원센터#교육권#학교-가정 소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초·중·고 학부모(보호자)와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초·중·고 학부모(보호자)와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부모지원센터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예산·행정 지원을 하게 돼요.
현재는 학부모지원센터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예산·행정 지원을 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마다 들쭉날쭉하던 학부모 지원 서비스가 전국 어디서나 고르게 제공될 수 있어요.
지역마다 들쭉날쭉하던 학부모 지원 서비스가 전국 어디서나 고르게 제공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주도 학부모 교육이 교원 편향적으로 운영될 경우, 학부모 목소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요.
국가 주도 학부모 교육이 교원 편향적으로 운영될 경우, 학부모 목소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