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30
행정·지방자치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투표#공적보조원#투표권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적 장애인, 노인, 혼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영향받아요.
정신적 장애인, 노인, 혼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체 장애인만 가족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신 장애인·노인도 국가 공인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신체 장애인만 가족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신 장애인·노인도 국가 공인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이 없어도 국가가 보낸 도우미 덕분에 소중한 한 표를 직접 행사할 수 있어요.
가족이 없어도 국가가 보낸 도우미 덕분에 소중한 한 표를 직접 행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적 도우미가 투표 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공적 도우미가 투표 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