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30
조세·세금
임이자|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소득세#분리과세#코리아디스카운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특히 배당 수익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특히 배당 수익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최대 49.5%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현재는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최대 49.5%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당주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배당 수익을 손에 쥘 수 있어요.
배당주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배당 수익을 손에 쥘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이 주로 대규모 주식 보유자에게 집중돼 자산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이 주로 대규모 주식 보유자에게 집중돼 자산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