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30
임이자|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소득분리과세#선택제도#자본시장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납세자가 선택권을 갖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별도 세율 및 선택제도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배당 과세 부담 감소로 자본시장 활성화 및 국민의 자산 축적에 기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별도 세율 및 선택제도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배당 과세 부담 감소로 자본시장 활성화 및 국민의 자산 축적에 기여하는 것이다.
의안번호: 2213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