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30
손명수|더불어민주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보호#건축물분양#광고규제
AI 요약
✅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의 자격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허위광고 금지 및 광고 사본 제출 등 표시광고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 감독 강화와 벌칙 신설로 분양 피해를 예방한다.
✅ 허위광고 금지 및 광고 사본 제출 등 표시광고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 감독 강화와 벌칙 신설로 분양 피해를 예방한다.
의안번호: 221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