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30
행정·지방자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실종대응#대사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살거나 여행 중에 실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재외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 살거나 여행 중에 실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재외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족이 신청해야 대사관이 실종자를 찾아줬는데, 앞으로는 신청 없이도 대사관이 먼저 나서서 찾아줘요.
현재는 가족이 신청해야 대사관이 실종자를 찾아줬는데, 앞으로는 신청 없이도 대사관이 먼저 나서서 찾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캄보디아처럼 위험한 나라에서 가족이 납치·실종됐을 때 정부가 더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어요.
캄보디아처럼 위험한 나라에서 가족이 납치·실종됐을 때 정부가 더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력과 예산이 실제로 늘지 않으면 법만 바뀌고 현장 대응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인력과 예산이 실제로 늘지 않으면 법만 바뀌고 현장 대응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