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30
주택·임대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통합심의#인허가 간소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건설사업 시행사와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예비 입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택건설사업 시행사와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예비 입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환경평가·재해영향평가를 따로 신청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건축심의와 한 번에 묶어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교육환경평가·재해영향평가를 따로 신청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건축심의와 한 번에 묶어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허가 절차가 짧아지면 주택 공급이 빨라져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인허가 절차가 짧아지면 주택 공급이 빨라져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의를 한꺼번에 몰아 처리하면 교육·재해 안전 검토가 부실해질 수 있어요.
심의를 한꺼번에 몰아 처리하면 교육·재해 안전 검토가 부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