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30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심의확대#간선시설대행설치비상환명시#주택사업인허가속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인허가 체계를 통합심의 범위 확대로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심의에 포함하고, 간선시설 설치비 상환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허가 처리 속도 상승과 사업기간 단축, 부담 경감의 효과와 함께 실행 지연의 우려도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심의에 포함하고, 간선시설 설치비 상환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허가 처리 속도 상승과 사업기간 단축, 부담 경감의 효과와 함께 실행 지연의 우려도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