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30
여성·가족·아동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상담사#처우개선#청소년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그리고 이들의 지원을 받는 학교 밖·위기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그리고 이들의 지원을 받는 학교 밖·위기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소년 전문가들에게 법적 처우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급여 기준을 만들고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청소년 전문가들에게 법적 처우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급여 기준을 만들고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 상담사 처우가 나아지면 더 좋은 전문가들이 오래 일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질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청소년 상담사 처우가 나아지면 더 좋은 전문가들이 오래 일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질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만들어져도 강제성이 약하면 지자체가 제대로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기준이 만들어져도 강제성이 약하면 지자체가 제대로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