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30
조세·세금
정희용|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지방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는 납세자,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모든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는 납세자,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모든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0만원까지만 전액 세금 환급이 됐는데, 앞으로는 50만원까지 낸 돈을 전부 돌려받아요.
현재는 10만원까지만 전액 세금 환급이 됐는데, 앞으로는 50만원까지 낸 돈을 전부 돌려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고향에 50만원 기부하면 세금으로 5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으니 사실상 공짜 기부가 가능해요.
고향에 50만원 기부하면 세금으로 5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으니 사실상 공짜 기부가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고액 기부자(1천만원 이상)에게 추가 혜택이 집중돼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어요.
고액 기부자(1천만원 이상)에게 추가 혜택이 집중돼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