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9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통합대응#농식품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식량안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과 기존 법 체계의 정비.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법률 간 분산 체계를 해소하고 조문을 정비하며, 식량안보 관련 신규 제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식량자급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함께 재정·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법률 간 분산 체계를 해소하고 조문을 정비하며, 식량안보 관련 신규 제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식량자급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함께 재정·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