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서영교의원 등 11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권제한#내란죄#헌정질서보호
의안번호: 22070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서영교의원 등 10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보수감면#공무원보수제도#공공재정
의안번호: 22070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용혜인의원 등 10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종의무#위법명령#면책보장
의안번호: 22070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고민정의원 등 13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관리#소방시설의무#교육시설안전
의안번호: 22070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이종배의원 등 10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지원센터#시설건축비지원
의안번호: 22070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김동아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압수수색절차#검색어지정
의안번호: 220701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27
박정하의원 등 12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행정제재#직권말소
의안번호: 22070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황정아의원 등 12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세제감면#연구투자확대
의안번호: 22070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문대림의원 등 12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성#의견청취#농어촌정착지원
의안번호: 22070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27
송재봉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품방지#통신판매중개자책임강화#모니터링의무
의안번호: 2207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