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9-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국가결산#재정투명성
의안번호: 22133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고발의무#교육자재량
의안번호: 2213343
위원회 심사개혁신당
제안일: 2025-09-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검사키트#체외진단#의료기기 정의
의안번호: 2213342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조세혜택#소득보전
의안번호: 221334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기회발전특구#산업용 건축물
의안번호: 221334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위원회#위원해임권#운영책임성
의안번호: 22133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위원 해임권#교육행정
의안번호: 221333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공정거래#과징금
의안번호: 22133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규제#불법광고차단#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33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보통합#교육정책#투명성 강화
의안번호: 221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