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9
정희용|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연장#비과세연장#농협수협산림조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예탁금 이자와 출자금 배당의 비과세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기한이 2025-12-31에서 2030-12-31로 연장되며 제88조의5, 제89조의3에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돕고 신용사업 유지하지만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기한이 2025-12-31에서 2030-12-31로 연장되며 제88조의5, 제89조의3에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돕고 신용사업 유지하지만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