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9
조세·세금
정희용|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조세혜택#소득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민과 농협·수협을 이용하는 분들
농어민과 농협·수협을 이용하는 분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비과세인 이자·배당소득 세금 면제가 올해 말 끝나는데,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현재 비과세인 이자·배당소득 세금 면제가 올해 말 끝나는데,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실제 손에 들어오는 수익이 더 많아져요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실제 손에 들어오는 수익이 더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5년 뒤에 또 같은 법안을 만들어야 해서 임시방편처럼 보여요
5년 뒤에 또 같은 법안을 만들어야 해서 임시방편처럼 보여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