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9
정동만|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국가결산보고서#검사보고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감사원 검사보고서의 의견을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하고, 국회 제출 시 함께 송부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사원의 검사의견을 결산보고서에 명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사 신뢰도와 책임이 강화되어 재무정보의 정확성과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사원의 검사의견을 결산보고서에 명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사 신뢰도와 책임이 강화되어 재무정보의 정확성과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