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9
행정·지방자치
정동만|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국가결산#재정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과 국가 예산 투명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과 국가 예산 투명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사원 검사 결과만 국회에 가는데, 앞으로는 검사 의견서도 함께 제출돼요.
현재는 감사원 검사 결과만 국회에 가는데, 앞으로는 검사 의견서도 함께 제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감사원의 검사가 제대로 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세금 감시가 강해져요.
국회가 감사원의 검사가 제대로 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세금 감시가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의견서를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면 책임 강화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의견서를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면 책임 강화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