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9
의료·건강
이주영|개혁신당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검사키트#체외진단#의료기기 정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 검사키트를 사용하거나 검사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마약 검사키트를 사용하거나 검사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마약 검사키트가 의료기기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공식 의료기기로 분류돼요.
현재는 마약 검사키트가 의료기기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공식 의료기기로 분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기기로 인정되면 품질 기준과 안전 관리를 받아서 더 믿을 수 있는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기기로 인정되면 품질 기준과 안전 관리를 받아서 더 믿을 수 있는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직장·학교 등에서 마약 검사 의무화 확대에 악용될 수 있어요.
직장·학교 등에서 마약 검사 의무화 확대에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