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9
이주영|개혁신당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체내마약류검출#입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료기기 정의에 체내 마약류 검출 제품을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제1항제5호를 신설해 체내 마약류 검출용 제품도 의료기기로 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규제 일관성 향상 등의 긍정 효과와 제조비용 증가 등 부담이 함께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제1항제5호를 신설해 체내 마약류 검출용 제품도 의료기기로 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규제 일관성 향상 등의 긍정 효과와 제조비용 증가 등 부담이 함께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