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6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산업용건축물#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세 감면 대상이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수도권 투자 유치 목적의 범위가 공장 대신 산업용 건축물로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투자 및 일자리 증가, 재원 소멸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수도권 투자 유치 목적의 범위가 공장 대신 산업용 건축물로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투자 및 일자리 증가, 재원 소멸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