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6
조세·세금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기회발전특구#산업용 건축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이나 연구개발시설, 시험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이 영향받아요.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이나 연구개발시설, 시험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장만 세금 감면을 받는데, 앞으로는 연구개발시설·시험생산시설 등 산업용 건축물도 모두 받게 돼요.
현재는 공장만 세금 감면을 받는데, 앞으로는 연구개발시설·시험생산시설 등 산업용 건축물도 모두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시설을 지을 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서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투자가 들어오고, 그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요.
기업이 시설을 지을 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서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투자가 들어오고, 그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요.
⚠️
우려할 점은?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국가와 지방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또 대규모 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국가와 지방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또 대규모 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