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6
정을호|더불어민주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의사결정투명성#영유아보육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유아보육 사무의 교육부 이관으로 소관과 중장기 정책 논의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유아보육 사무의 교육부 이관으로 소관과 중장기 정책 논의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
의안번호: 221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