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6
교육
정을호|더불어민주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보통합#교육정책#투명성 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학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초중등 교육만 다루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앞으로 영유아 보육정책도 함께 다뤄요
현재는 초중등 교육만 다루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앞으로 영유아 보육정책도 함께 다뤄요
💡
왜 알아야 하나?
영유아부터 학교까지 교육 정책이 연결되어 더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영유아부터 학교까지 교육 정책이 연결되어 더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부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책 결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
교육부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책 결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