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6
산업·기업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공정거래#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들과 정직한 기업들이 받는 영향이 달라요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들과 정직한 기업들이 받는 영향이 달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대 벌금이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그 벌금을 2배까지 높일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최대 벌금이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그 벌금을 2배까지 높일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정행위 기업이 더 큰 벌금을 받으니 정직한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돼요
부정행위 기업이 더 큰 벌금을 받으니 정직한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작은 기업이 실수로 부정행위 판정받으면 과도한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작은 기업이 실수로 부정행위 판정받으면 과도한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