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6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면직해촉#책임성강화#임명권자견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원의 면직 규정을 신설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명권자가 위원 위반 등 특정 사유로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제6조제2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책임성과 신뢰도 상승이지만 남용 가능성과 정치적 영향도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명권자가 위원 위반 등 특정 사유로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제6조제2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책임성과 신뢰도 상승이지만 남용 가능성과 정치적 영향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