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6
교육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위원 해임권#교육행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과 그 결정으로 영향받는 학생, 학부모들이에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과 그 결정으로 영향받는 학생, 학부모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을 법령 위반으로도 못 물러나게 하는데, 앞으로는 법 어김,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해임할 수 있어요.
현재는 위원을 법령 위반으로도 못 물러나게 하는데, 앞으로는 법 어김,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해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들을 책임감 있게 감시할 수 있어서 학교 정책이 더 제대로 운영돼요.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들을 책임감 있게 감시할 수 있어서 학교 정책이 더 제대로 운영돼요.
⚠️
우려할 점은?
정치 색깔에 따라 위원을 임의로 해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정치 색깔에 따라 위원을 임의로 해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