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9
조정식|더불어민주당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재량권#고발의무삭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통일부장관의 재량으로 시정 요구를 두고 고발 의무를 삭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발 의무는 삭제되고 시정 요구가 재량으로 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자들의 심리적 제약이 완화되어 통일교육 촉진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발 의무는 삭제되고 시정 요구가 재량으로 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자들의 심리적 제약이 완화되어 통일교육 촉진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