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9
교육
조정식|더불어민주당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고발의무#교육자재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일교육을 하는 강사와 교육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통일교육을 하는 강사와 교육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제 있는 교육을 하면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장관이 상황 봐서 시정 요구만 할 수 있어요.
현재는 문제 있는 교육을 하면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장관이 상황 봐서 시정 요구만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육자들이 고발 걱정 없이 더 자유롭게 통일 관련 내용을 가르칠 수 있어요.
교육자들이 고발 걱정 없이 더 자유롭게 통일 관련 내용을 가르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량권이 넓어지면 문제 있는 교육 내용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재량권이 넓어지면 문제 있는 교육 내용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