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6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규제#불법광고차단#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 사용자, 청소년, 투자자, SNS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인터넷 사용자, 청소년, 투자자, SNS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불법광고를 차단하고, 앞으로는 모든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해요.
현재는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불법광고를 차단하고, 앞으로는 모든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텔레그램 같은 플랫폼의 불법금융광고에서 더 안전해지고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텔레그램 같은 플랫폼의 불법금융광고에서 더 안전해지고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이 차단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정상 광고도 막거나, 규제 기준이 모호해져 자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플랫폼이 차단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정상 광고도 막거나, 규제 기준이 모호해져 자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