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6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규제의무화#플랫폼협력강화#청소년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유해·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수립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자율규제가 의무 규제로 전환되고, 플랫폼의 협조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정보 차단이 확대되고 협력이 강화되어 불법광고 근절 효과가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자율규제가 의무 규제로 전환되고, 플랫폼의 협조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정보 차단이 확대되고 협력이 강화되어 불법광고 근절 효과가 커진다.
의안번호: 221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