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6
행정·지방자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위원회#위원해임권#운영책임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과 운영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과 운영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이 규정을 어기거나 직무를 게을리 해도 해임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위반 행위나 중대한 손실 발생 시 해임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위원이 규정을 어기거나 직무를 게을리 해도 해임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위반 행위나 중대한 손실 발생 시 해임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과거의 아픈 역사 진실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요.
과거의 아픈 역사 진실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 해임 기준이 모호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
위원 해임 기준이 모호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