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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위원회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규정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조항 제9조의2로 임명권자에게 위원 해임 권한이 부여되고, 규정·정관‧회의 의결 위반이나 중대한 손실, 직무지장 시 해임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관 책임성 강화와 운영 효율성 증대가 기대되나, 정치적 압력 증가와 위원회 독립성 약화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