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30
안상훈|국민의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분야보훈#학자금면제#제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정 공공분야 종사자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면제로 보훈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정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잔여 원리금 면제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서비스 인력 확보와 교육 기회 향상을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정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잔여 원리금 면제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서비스 인력 확보와 교육 기회 향상을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