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9
조세·세금
안철수|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금#기타소득#분리과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에서 특허나 기술을 발명한 직장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회사에서 특허나 기술을 발명한 직장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직 중 받는 발명 보상금에 높은 누진세율이 붙는데, 앞으로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돼요.
현재는 재직 중 받는 발명 보상금에 높은 누진세율이 붙는데, 앞으로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발명 보상금 세금 부담이 줄어서 열심히 발명할 이유가 생겨요.
발명 보상금 세금 부담이 줄어서 열심히 발명할 이유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고소득 발명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고소득 발명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