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9
교육
이수진|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소#학교 안전#설치 의무 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치원·초중고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유치원·초중고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에도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학교가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요.
현재는 학교에도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학교가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외부인 출입과 전기차 화재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외부인 출입과 전기차 화재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가 느려지고, 학교 주변 충전 공간 부족이 생길 수 있어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가 느려지고, 학교 주변 충전 공간 부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