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9
사회복지·연금
김선민|조국혁신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 복무를 마친 남성과 아이를 낳은 부모가 영향받아요.
군 복무를 마친 남성과 아이를 낳은 부모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금 받을 때야 크레딧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복무 종료·출산 직후 바로 가입기간에 추가돼요.
현재는 연금 받을 때야 크레딧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복무 종료·출산 직후 바로 가입기간에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금 가입기간이 일찍 늘어나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연금 가입기간이 일찍 늘어나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출산크레딧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면 재정 지출이 늘어 결국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출산크레딧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면 재정 지출이 늘어 결국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