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9
김선민|조국혁신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출산크레딧#전액국가부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의 발생 시점을 앞당겨 재정 부담 주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를 마친 날에, 출산 크레딧은 출산일에 각각 발생하도록 합니다.
✅ 출산 크레딧은 재원 전액 국가 부담으로, 가입자 부담은 크게 완화되며 재정 여건에 영향이 있습니다.
✅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를 마친 날에, 출산 크레딧은 출산일에 각각 발생하도록 합니다.
✅ 출산 크레딧은 재원 전액 국가 부담으로, 가입자 부담은 크게 완화되며 재정 여건에 영향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