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2026-0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9
주택·임대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공공주택#공개추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와 공공주택 추첨을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이 영향을 받아요.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와 공공주택 추첨을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개추첨 의무를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현재는 공개추첨 의무를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돈으로 추첨을 건너뛰는 꼼수가 막혀서, 무주택자에게 공정한 입주 기회가 생겨요.
돈으로 추첨을 건너뛰는 꼼수가 막혀서, 무주택자에게 공정한 입주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면 사업 지연이나 과도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면 사업 지연이나 과도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