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9
양부남|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차단#불법사금융광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불법 사금융 광고를 신속 차단하고 삭제하도록 금융당국의 직접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위원회가 일정 기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직접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단 속도 상승과 피해 감소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위원회가 일정 기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직접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단 속도 상승과 피해 감소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