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9
금융·보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대출광고차단#금융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대출 광고를 지우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금융위원회가 플랫폼에 바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불법 대출 광고를 지우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금융위원회가 플랫폼에 바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SNS나 메신저에서 불법 대출 광고가 훨씬 빨리 차단돼서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SNS나 메신저에서 불법 대출 광고가 훨씬 빨리 차단돼서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의 절차 없이 정부가 직접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요.
심의 절차 없이 정부가 직접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