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9
행정·지방자치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감사위원#국회추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예산과 공직자 비리를 감시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예산과 공직자 비리를 감시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감사위원이 7명인데, 앞으로는 11명으로 늘고 그 중 2명은 국회가 추천할 수 있어요.
현재 감사위원이 7명인데, 앞으로는 11명으로 늘고 그 중 2명은 국회가 추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사원이 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면 세금 낭비나 공직자 비리를 더 잘 잡아낼 수 있어요.
감사원이 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면 세금 낭비나 공직자 비리를 더 잘 잡아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이 늘어도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을 갖기 때문에 실질적인 독립성은 여전히 제한될 수 있어요.
위원이 늘어도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을 갖기 때문에 실질적인 독립성은 여전히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