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9
고용·노동
이건태|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고통보#근로기준법#문자해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인과 고용주 모두 영향을 받아요.
직장인과 고용주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정식 전자문서로만 해고를 통보할 수 있어요.
현재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정식 전자문서로만 해고를 통보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갑자기 문자 한 통으로 해고당하는 상황이 법적으로 막혀요.
갑자기 문자 한 통으로 해고당하는 상황이 법적으로 막혀요.
⚠️
우려할 점은?
정식 전자문서 기준이 복잡하면 오히려 절차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정식 전자문서 기준이 복잡하면 오히려 절차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