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9
행정·지방자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후보자#피켓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에 나온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
선거에 나온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켓·소품을 반드시 몸에 지녀야 하는데, 앞으로는 2미터 이내에 내려놔도 돼요.
현재는 피켓·소품을 반드시 몸에 지녀야 하는데, 앞으로는 2미터 이내에 내려놔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켓을 잠깐 땅에 내려놓았다가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황당한 일이 사라져요.
피켓을 잠깐 땅에 내려놓았다가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황당한 일이 사라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