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6
조세·세금
김선교|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세금감면#농민소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농업조합 참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민과 농업조합 참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2025년까지인 농민 세금 감면이 2029년까지 4년 더 계속돼요.
현재 2025년까지인 농민 세금 감면이 2029년까지 4년 더 계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싼 농산물 가격으로 힘들어하는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비싼 농산물 가격으로 힘들어하는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으로 인한 국가 세수 감소가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세금 감면으로 인한 국가 세수 감소가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327